"최저임금 회의 공개하라"…'프레임 싸움' 나서는 노동계

현장에서

勞 "밀실합의 저의 뭐냐"
公·使 "내용공개 도움 안돼"


[ 백승현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가 열렸던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회의실. 18일 5차 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처음으로 인상률 요구안을 제시하기로 한 터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이 오갔을 법한 자리였지만, 약 5시간에 걸친 회의의 상당 부분을 엉뚱한 데 허비했다. 회의 공개 여부 논란이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는 노·사 대표 각 9명과 공익위원 9명 외에 정부·노동계·경영계에서 4~5명씩 배석해 30여명이 참석한다. 회의록은 운영규칙(제25조)에 따라 비공개로 하고 최저임금이 결정된 뒤 별도의 책자를 만들어 공개하고 있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생긴 이래 지켜오고 있는 오랜 전통이다.

하지만 올 들어 노동계는 회의록 공개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의 당사자인 저임금 근로자들이 자신의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권리가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여기에 “밀실 합의를 고집하는 저의가 뭐냐”며 정부와 경영계의 도덕성 의문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공익·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은 말 그대로 협상의 산물로, 회의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내줄 것과 취할 것을 주고받으며 적정 인상률을 정하는 자리가 최저임금위원회인데, 등 뒤에서 발언을 지켜보는 상황이라면 노사 어느 쪽이든 ‘선명성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영국과 일본이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다.

물론 과거에도 노동계는 회의 공개를 요구해왔다. 그렇지만 올해는 유독 그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사관계 전문가들은 이를 노·사·정 대타협 실패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4월 노·사·정이 3개월여의 논의 끝에 노동시장 개혁에 상당 부분 합의를 이뤘음에도 막판 대타협이 결렬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쟁점이다. 청·장년 상생고용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과 고용유연성 확보를 위한 근로계약 변경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막판에 “정부가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을 밀어붙인다”고 주장하며 협상장을 떠났다. 정부도 이에 맞서 ‘청년 일자리’라는 카드로 여론을 움직이려 했으나, 노동계의 ‘자극적인’ 프레임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내년은 그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야당은 물론 정부와 새누리당조차 공공연히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이용해 노동계가 또다시 여론을 움직이려는 ‘프레임 싸움’을 걸고 있다는 것이 정부와 경영계의 판단이다.

백승현 지식사회부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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